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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영상] 여상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장관이 무슨 의미냐" / YTN

YTN news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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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전부 마쳤는데요. 주질의 때처럼 저도 보충질의에서 나온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보 사퇴 여부는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글쎄,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면 뭐가 결정을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다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정문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찰수사처럼 위법한 행위를 밝혀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검찰 수사가 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이 돼서 후보자께서도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관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관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보충질의 때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딸이 인턴을 하고 산하 인권센터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리고 또 공익인권센터라는 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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