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조국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사실상 무산 / YTN

YTN news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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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당초 9월 2일과 3일 이렇게 이틀로 예정돼 있던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조국 청문회 정국.

추석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민심으로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도 궁금한데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계속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법사위가 지금 1분 만에 산회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태근]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실은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부해야 2일, 3일날 사실 청문회가 예정대로 가능한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리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가족들 중의 일부.

특히 부인을 비롯한 몇몇 핵심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것이냐 하면서 불가하다, 이런 상태 속에서 어제 사실은 인사청문계획서 자체가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이 안 되게 되면 9월 2일, 3일날 개최되면 청문회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서는 증인채택과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정태근]
청문 개최에 대한 의결인 거거든요. 물론 주말에라도 회의를 열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김도읍 간사가 위원장 대리를 맡으면서 회의를 산회해버렸습니다, 1분 만에.

국회는 산회를 하게 되면 그날은 회의를 다시 못 여는 거죠.


오늘은 일단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태근]
오늘은 법사위를 못 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에 상임위를 법사위를 다시 연 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9월 2일, 3일 청문회는 무산된 거라고 봐야 되죠.


산회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교수님,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세요?

[김홍국]
전반적으로 다 꼬여 있다고 봐야죠. 고유의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내정에 따라서 임명이 되고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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