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청문회. 아직도 이른바 조국 청문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전 입장 조율에 나선 3당 원내대표들이 협상권을 해당 상임위, 법사위에 여야 간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더정치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부터 드리죠. 오전 11시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오늘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인영]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조국 청문회 일정을 언제로 확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말 시한이 임박한 정치개혁특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 또는 종료할 것인가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흘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라면 이틀까지는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인영]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정부로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요청돼 오면 모두 20일 시한 하에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된다는 그 시한을 준수하자. 그중에서도 상임위에 회부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는 마쳐져야 한다. 이러한 법 절차를 준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면 8월 30일까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완료되어야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채택 등의 절차를 포함해서 국회의 모든 절차는 9월 2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기정보통신위원회라든가 정무위원회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8월 29일 또는 30일날 하나 하고 9월 2일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한 명의 장관 후보자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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