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잠시 뒤에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조금 전 법원에 나오는 손혜원 의원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손혜원 / 의원 :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앞서 손혜원 의원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일단 재판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짧게 소감을 밝히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오늘 이 재판. 어떤 이유로 재판이 시작이 됐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웅혁]
손 의원이 민주당 문체부 간사의 역할을 하면서 목포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이용을 해서 무려 20채의 건물을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또는 사익 추구를 위해서 취득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약 7개월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혐의는 요약 드리면 두 가지상인 것이죠. 소위 말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
즉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사익 추구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의 재산의 일부가 차명으로 조카의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물론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양쪽 그러니까 손 의원과 검찰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국가에 헌납할 것이고 목포라고 하는 곳의 구도심, 그러니까 버려지다시피한 곳에 본인이 가지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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