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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exiy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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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가 짙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주말경마예상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주말경마예상 두 주말경마예상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사건과 주말경마예상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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