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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폭행치상(변경된 죄명 폭행치사)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주말경마예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주말경마예상 지난 2017년 6월 서울 금천구 주말경마예상 소재의 주말경마예상 한 여인숙 주인 A씨(80)와 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황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화가 난 황씨도 A씨의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주말경마예상 땅에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됐다. 결국 A씨는 약 3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주말경마예상 사망에 이르렀다.
황씨 측은 주말경마예상 재판에서 "A씨를 주말경마예상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폭행치사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7명 주말경마예상 중 5명은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로 평결하며 주말경마예상 폭행치상이 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주말경마예상 노령의 피해자를 폭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