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3기 신도시나 도심 택지 개발로 30만 채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본 전제이며, 단기적 부동산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에 제도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요·공급의 균형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현재 금융정책이 가계 대출을 묶어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여서 서민 금융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다르다면서 부분적인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전체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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