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양가가 어느 선을 넘는 걸 꽉 막아놓으면 결국 그게 전국의 집값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는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정부는 일단 시장 가격을 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분양가라는 게, 신규 아파트 분양가라는 게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땅값이 있겠고 건축비가 있겠고 거기다 건설사 이윤이 있겠죠. 그러니까 땅값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공시가격으로 해라. 거기에다 건축비도 기본 건축비로 하지 여기다 건설사들은 적정 이윤만을 챙겨라라고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공공택지에는 적용이 돼왔지만 그렇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느슨해서 사실은 민간택지는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장단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신규 분양 가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밝힌 걸 보게 되면 그것도 고가 분양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분양가를 제어,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게 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5-10%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시세 대비 20-30%가량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강남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5~10% 떨어진다면 3.3제곱미터당 4000만 원 선에서 분양이 가능한데 인근 시세는 7000-8000이란 말이에요. 반값 아파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 시장에 과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건설사나 조합원 입장에서 이윤 줄어드는데 과연 분양할까? 미루지 뭐. 미룰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우려되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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