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이에 따라 바뀌는 수출 관련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특정 품목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모호한 단어로 폭넓게 적용되도록 해, 언제든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데 맞대응해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해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쯤 시행됩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사실상 돈을 내지 않던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라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잇단 도발로 극일 여론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해법을 놓고 큰 온도 차를 드러내며 초당적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상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5백조 원 슈퍼 예산 심의를 총괄하는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까지 보내 예산 민원을 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추경 예산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제 식구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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