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됐는데요. 간담회를 마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일본 아베의 공격은 관련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피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지금 대한민국은 단결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은 대,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이 단 1건의 개별 허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소기업에게까지 그 영향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서 이것이 실행 단계에 옮겨지면 중소기업에도 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것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이 3개 품목의 국내 생산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선 변경 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쟁력위원회 산하의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상생 품목을 저희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된 이 대중소상생 품목은 약 20개에서 3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대중소상생 품목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첫째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둘째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 생산이 가능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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