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일었죠.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가요?

[이웅혁]
어제 4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마는 명목상의 목적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매매 알선과 마약의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업태 위반이라든가 불법 도우미 고용 자체는 행정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큰 것은 성매매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알선을 하게 되면 건물주라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고요.

마약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현장 증거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압수수색이 4시간 동안 해당 건물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강남경찰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 수사과 그다음에 형사, 또 이렇게 성매매를 수사하는 것까지 함께 12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봐서는 그다음 수사 절차도 염두에 둔 압수수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성매매 첩보를 받고 현장 단속을 나간 적이 있는데 소득이 없었거든요. 어제 압수수색에서는 뭔가 찾았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중요한 것이 성매매 알선과 마약이라고 한다면 사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죠.

[이웅혁]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성매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도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대성 씨가 실제로 알고 있느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황적인 증거라든가 부동산업자의 평균적인 진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인가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문건이라든가 또는 장부라든가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메모라든가 이것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압수수색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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