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경기도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결과가 지난주 발표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10개 학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목요일에 회의를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유지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 지역 자사고의 운명이 어찌 될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상인 학교는 어느 곳이죠?

[기자]
이번에 운명이 결정되는 자사고는 서울에서는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8개 자사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합쳐 9곳이고요.

부산에서는 역시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해운대고 1곳 이렇게 모두 10개 학교입니다.

이들 자사고의 운명은 다음 달 1일,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각 교육청이 진행한 운영성과 평가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평가는 적정했는지를 심의하고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 유지 혹은 취소 결정을 사실상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전달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위원회의 결정이 교육부의 최종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정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지만 교육부의 결정 발표는 다음 날인 2일이나 5일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상산고처럼 교육청의 평가 결과가 뒤집힐 곳이 있느냐일 텐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상산고는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비율을 정량평가한 것을 이유로 들었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단이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을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가지표에 문제가 없다면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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