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한이 오늘인데요.

우리 정부는 WTO와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겁니다.

의견서 제출 직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은 일본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놓은 점도 언급하며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국 경제는 물론 국제 자유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의견 수렴이 오늘 마감되고 난 후,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감한 뒤 각의 결의 과정을 거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의 결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유동적입니다.

다만, 각의 결의 후 21일 뒤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8월 중순이나 말에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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