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외교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상황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데이비스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발언을 내놨고요.

미 연방 하원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한일 갈등을 둘러싼 상황 변화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죠?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보이는 행동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스틸웰 차관보 발언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 하원에서 한미일 협력 결의를 한 것은 이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본에 어떤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자]
중재를 하겠다는 말이 외교 용어상 약간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해결 지원을 지원한다가 마지막 서술어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중재도 가능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양쪽이 모두 양보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전제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국면은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하면서 수출 규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규범을 위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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