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군 당국의 기강 해이 논란이 국회 추경 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추경 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들어오고, 거동수상자를 놓친 데 이어 허위 자백까지 드러나는 등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연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9일) :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잇단 안보 실패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이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국가안보 해체와 한 축으로는 군 기강 문란, 두 가지 이유로 하는 겁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부터 72시간 사이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일에 안건을 올리고 이튿날 표결하는, 이틀 연속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뻔한 정치공세에 무대까지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18일 본회의 불가 방침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요구로 추경의 '골든 타임'은 늦춰지고 있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을 놓고 싸우면서, 추경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정경두 방탄 국회'라면 추경 협조가 어렵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정부 실정도 못 따지는데 '추경 거수기'만 하라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6조7천억짜리 추경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대응 예산 3천억까지 얹어진 상황에서, 정경두 장관의 '변수'로 겨우 시작된 국회 논의가 물거품이 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YTN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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