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에 與 "재정 투입"...野 "무대책 정부" / YTN

YTN news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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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동시에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을 반영하자고 제안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됐다면서도 정부가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급한 대로 현재 심사에 들어간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 투자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마련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이 특위를 통해서 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위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는 건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면서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져 기업의 손발이 묶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일본이 그랬다는 의혹이 나왔지요?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 모두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목록도 공개했는데요.

지난 1996년 일본 오사카항과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각각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을 선적했고, 2002년에는 동결건조기가, 2008년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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