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안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환불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당 내 의견이 아직 일치점을 찾지 못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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