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언론이 불화수소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수출 규제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또 한 번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일본 도쿄에선 이번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오전 정부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먼저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들고 있는 일본산 불화수소 밀수출에 대해 거듭 반박했죠?

[기자]
네. 요지는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는 모범적이고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은 없었다는 겁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출입 통관과 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장급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기자]
네.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얼굴을 맞댑니다.

방식은 내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정부 사이 첫 접촉이 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무역안보과장 등 5명과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수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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