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이 복귀하면서 모처럼 제 모습을 찾은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창과의 방패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청와대도 적극 대응에 나섰고 일본에서 해당 소재를 수입하던 기업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일 갈등 악화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지금까지 한일 갈등 과정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준]
일단은 일본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보복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본 정부는 세 가지 면에서 자기부정과 착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인 분쟁에 무역 문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동안 본인들이 얘기했던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자유무역을 얘기했었던 사람이 경제 보복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EU, 미국과 연대를 해서. 물론 WTO 제소를 해서 3년 만에 승소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재고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지혜롭게 이 부분을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일요일에도 회동해서 긴급 대책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또 뾰족한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 있을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각이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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