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이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때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와 연관 지을 가능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두 가지 사안의 병합 심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제시한 해법이 아직 유효하다며 일본 측이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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