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천홍 /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번에는 교육당국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김천홍 정책기획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방금 노동조합의 민태호 사무처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요?

[인터뷰]
네, 들었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례로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위험한 상황에 자주 몰리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이런 저런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희도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배포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차별에 대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교직원과 그다음에 교육 공무직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는 예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현재 교육 공무직 관련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측은 각 시도교육청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노사 교섭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서 우리 노조 측과 교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교육부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 공동교섭단에서는 기본 임금을 금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인 1.8% 인상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학교 회계 직원들의 고용 안정화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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