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日 정부, 한국 수출규제 품목 확대 검토" / YTN

YTN news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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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더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인데,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이어 한국 수출 규제 전선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방국 범주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빼기 위한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국 수출 화물에 대한 허가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으로 전략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아베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일본 언론들은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중국 신화통신도 쌍방이 모두 패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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