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 천막을 둘러싸고 옛 대한애국당이죠. 우리공화당과 서울시가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법률적인 문제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철거한 지 5시간 만에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하자마자 5시간 만에 다시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사실 법 집행의 과정에서 4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다시 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 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법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그동안 자진철거를 요구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에 근거해서 요구를 한 건가요?

[김성훈]
광화문 광장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법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공유재산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물들을 설치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이 그러니까 근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했는데 여기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이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물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그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대표 월급 가압류를 신청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가능성이 현행법에 따라서 있는 이야기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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