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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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종합병원 태움·공짜노동 여전"...근로 감독 조사 방법은? / YTN

YTN news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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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오늘 첫 소식은 전국 병원 93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태움과 공짜 논란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753억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또 병원업계 태움 관행 사실 작년에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제기가 됐습니다. 태움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정말 극한 상황까지 일을 했으면 알 수 있는 그 병원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데 이런 태움이나 직장 내 괴롭힘도 여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이 굉장히 긴데 조사가 이뤄진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1차, 2차, 3차.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진행되는데요. 일단 1차 근로감독을 진행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43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43개를 제외한 나머지 50개 병원에서 자율개선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이 50개 병원 중에서 법을 위반한 병원을 콕 집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해라라고 권고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이행한 병원을 발표한 것이 오늘인데요. 이 병원이 총 11곳입니다. 정부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편도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근로시간 관련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장인 괴롭힘 관련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병원들 대상으로 감독,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런 형태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자]
감독은 수시감독을 진행했고요. 2인 1조로 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차례 고용노동부가 진행을 했을 때도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가 실제로 일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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