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 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에 더해서 말 바꾸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센터장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NLL 부근에서는 늘 경비함이 경계를 서고 있을 텐데 이게 군 기강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목선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레이더에 뜨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평화수역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그 NLL 쪽에 경계태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이 소위 평화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한계를 탐지 한계를 기술적 능력으로 극복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이게 보완이 안 된 거죠. 결국 뭐냐 하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또 그냥 원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다는 점이죠.


작은 목선이니까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 때 또 위장 선박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여태까지 북한이 침투에 사용하는 선박들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성격의 선박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탐지하기 쉽지 않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들을 쓰거나 사실은 목재 같은 거를, 목선 같은 것들을 침투선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이고요. 그동안 어떤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무시돼 왔지만 실제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군 경계망을 충분히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흔히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조업을 나갈 때 혹시 탈북할까봐 4명 이상 반드시 배에 타도록 한다. 그래야만 조업 허가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명은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2명은 막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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