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예정인데, 노사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올해 정기국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3개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ILO 총회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정부는 노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의견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법 개정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되는 만큼 파업 중 대체근로허용 등 방어권을 달라는 거고 노동계는 핵심협약 비준은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면 다음 달에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는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하게 되는데,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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