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으로 건너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떠나 있는 사이에 청와대와 제1야당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스튜디오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안녕하세요?


청와대 정당 해산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둘러싸고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청와대 참모를 정면 겨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U-20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을 넘어 결승에 갔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은 원팀 정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0대 후반 청년도 원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정말 소아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권이 비유법을 아주 재미있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웃으면서 못 보는 게 문제인 것 같죠. 오늘 황교안 대표 발언은 조금 수위가 민감할 수 있겠다,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팀을 얘기할 때 좀 선진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미국을 예를 들면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원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외교안보는 분명히 초당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라든간에. 세 번째가 국가가 재난에 처했을 때겠대통령한테 힘을 다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원팀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함께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부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렇게 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의 원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서 힘을 실어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국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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