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외교관, 이르면 오늘부터 조사 / YTN

YTN news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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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르면 오늘 이 외교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문제의 외교관에 대한 조사 일정이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외교관 K씨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서 소환된 건데요.

취재진의 눈을 피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K씨의 입국 모습은 포착하진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앞서 외교부 감사관실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외교부로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외교부는 K씨를 불러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경위와 외부로 유출한 의도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이 끝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미 워싱턴 현지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K씨도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안이 쟁점화 된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또 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은 통상 3급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 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번 주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도 잡혀 있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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