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4일) :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혜택이 국민에게, 국가 경제에, 그리고 각 기업에 신속하고도 고루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하지만 야당은 올해 470조 원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3조 6천억 원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국 경색이 심해지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이번 달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사태에 관해 유감 표명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는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납득할만한 이야기를 하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외 일정을 일단락한 한국당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또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는 건 모든 법안을 문재인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거듭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지난달에 문재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양당 간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9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면 각 당이 위원들을 새로 꾸려야 하는 만큼 추경안 처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강원 산불, 포항 지진 관련 재해 추경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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