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정식재판 또 연기..."증거 검토 시간 필요" / YTN

YTN news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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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의 정식 재판이 또 미뤄졌습니다.

오늘(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27명의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영상이 6테라바이트가 넘고, 피고인 별로 분석하고 의견을 밝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도, 공판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준비기일이 재판 지연 도구가 돼선 곤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피고인이 총선을 치르느라 재판 준비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1일로 준비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황 전 대표와 당시 한국당 의원 23명, 보좌관 3명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기소된 27명 모두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장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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