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선 연 매출 4억, 직원 5인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재원인데, 추경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기 싸움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번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연 매출이 4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영업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보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규정된 일반 업종의 지원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지원금 기준인 매출 10억 원으로 올리면, 추가로 대상자가 최대 2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3차 지원금 때는 일반 업종 175만 명에게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인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적용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또 최대 300만 원인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것도 검토됩니다.

관건은 재원인데,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 등이 늘어 3차 지원금 때의 9조3천억 원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 10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출의 구조조정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당국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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