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미흡하다며,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요.

정부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은데도 서둘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 EU는 우리나라가 한-EU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에는 EU 통상 담당 위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 만약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면 해당 국가의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저희들은 이런 것을 피하고자 그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EU가 내부적으로는 협약 비준 문제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져 최악의 경우 '노동 후진국' 오명을 안게 됩니다.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이 안 돼도 EU가 무역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는데 최근 EU가 무역과 노동 기준에 대한 연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반덤핑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법 개정을 했고, 그 사회적 기준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이달 초에 EU는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일부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부과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처럼 EU와의 분쟁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서둘러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발표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EU 측에 설명해 우려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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