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며 우리나라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노사 대립으로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 EU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정부 간 협의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등과 관련된 핵심협약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서둘러 비준하라는 겁니다.

EU는 지난 4일에도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은 EU 외에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 OECD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압력이 생기고 있고요. ILO에서도 여러 차례 비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계속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 국장은 올해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 나선다면 한국이 국제노동문제에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자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온 이후 경영계가 요구한 의제를 논의하다 진전이 없는 상탭니다.

경영계 요구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이 노동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노동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민주노총의 조직 확장을 겨냥한 듯 이제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인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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