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양한 경제지표 제시…‘재정·고용’ 조목조목 반박

채널A News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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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연일 우리나라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근거로 다양한 경제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들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낸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며 정부 지출 확대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재정 확대는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의 개념으로 재정혁신이 병행된다"며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적정 채무 비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는데 이 비율도 깨질 전망입니다.

OECD 국가 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라며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난 2015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GDP 대비 40% 선을 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지만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참사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정태호 / 대통령 일자리수석 (어제)]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 개선되고 있다."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고용증가를 주도했고, 우리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는 부진합니다.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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