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오늘 영장 심사...6년 만에 구속 갈림길 / YTN

YTN news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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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 언제 시작합니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주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젯밤 늦게까지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직접 법정 나와 발언 기회를 얻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영장심사에 검찰 측에서는 뇌물 수사팀 검사 2명이,

김 전 차관 측에서는 김정세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영장 심사는 10시 반 시작이지만 김 전 차관은 잠시 뒤인 9시쯤 일찍 법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가급적 취재진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억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과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 접대 혐의부터 적용하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보통 구속 사유로는 얼마나 혐의가 소명되는지, 또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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