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동시에 마무리되는데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에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쟁점과 전망을 정유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2월 5일) :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 액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탔던 말 3마리를 삼성에서 34억 원에 제공했다며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의 형식적인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란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하급심에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작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이재용)는 물론, 'VIP'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와 보고서 등도 일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VIP' 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정농단 선고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예상됩니다.
YTN 정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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