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진주와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환자와 지역 복지기관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질환자는 7만7천 명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이들을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자, 사례관리 미흡자, 관리 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협조해 이달 26일까지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적극 개입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투약과 진료연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고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 치료감호 대상자라든가 응급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건강보건센터, 경찰, 119 때로는 의료기관, 정신건강보건센터, 경찰, 법무부 간에 4각 공조체계가 구축되고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도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막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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