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적용할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들과 의료계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서면 심사를 통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마련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청회를 연 뒤 불과 이틀 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계획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가입자 단체의 문제 제기로 안건 처리가 무산된 뒤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를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승태 / 건강보험노조 대외협력실장 :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시민단체들은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입자 부담만 높이는 재원조달 방식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당초 발표했던 3.2%보다 높은 매년 3.49%씩 4년간 인상하면서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길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2013년 이후에 국고 지원이 과소 지원된 금액이 7조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계산하면 24조5천억 원입니다.]

의사협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민 건강과 의료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서면 심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하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조를 바꾸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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