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 前 대통령 측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 YTN

YTN news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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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결정 권한을 가진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결제가 진행 중인데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바꾼 전례가 없는 만큼 결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심의위에는 사건 담당 주임 검사와 의사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진료기록과 구치소 현장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허락하지 않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용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디스크 증세로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했죠?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위에 앞서 어제(24일)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70명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고, 한 유투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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