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4당 '패스트트랙'...향후 정국과 변수는? / YTN

YTN news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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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장외 집회를 요구하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격랑 속으로 빠져든 정국 상황.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문이 도출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각 당에서 추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3당은 합의가 됐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의총 진행 중이고요. 한국당은 조만간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가 안갯속으로,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김성완]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극렬히 반대해 왔고 또 자유한국당은 정반대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반대하고 차라리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4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은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여야 4당이 일종의 연대를 만들게 되면 그다음에 선거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유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앞으로 법안 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나름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둘째로는 일종의 선거제 개편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대선 때마다 많이 나왔던 공약이었듯이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지역주의 문제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록 50%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법안까지 처리까지 될 경우에는 자유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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