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연간 7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졸속 서면 심의로 처리하려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입자들에게 보험료율을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3.49%씩 4년간 올리면서 국고 지원은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13% 수준만 지원해 2013년 이후 미지급금이 7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인 상황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 축소하려는 계획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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