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단, 경찰 수사책임자 소환...'靑 직권남용' 의혹 조사 / YTN

YTN news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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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부당한 인사를 내렸는지 등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범죄 동영상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도 이번 주 검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기자]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14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실무책임자인데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취임한 직후 돌연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인사조치돼 좌천성 인사 발령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지난달 28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금요일(12일) 검찰 수사단에서도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 전 기획관 등 당시 경찰수사팀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기획관 등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을 사전에 보고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좌천성 인사까지 했다고 본 겁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에 경찰에 수차례 비위 사실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이미 김 전 차관이 내정된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보고 절차에 실무 책임자인 이 전 기획관도 포함된 만큼, 이번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윗선에 보고한 과정을 확인하고, 수사개입이나 부당인사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도 있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단이 진상조사에 나섰군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지난 2014년 김 전 차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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