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년 생겨난 낙태죄 규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두는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말일까지만 유효합니다.

■ 낙태죄에 대해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태아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며 4 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7년 만에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워싱턴에 도착해, 북한과 미국 간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중대 고비가 될 한미 정상회담을 내일 새벽 한 시부터 엽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까진 제재 유지를, 북한은 비핵화 단계별 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완전한 비핵화와 그에 걸맞은 보상 문제가 핵심 의제입니다.

■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꼭 100년이 된 날입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을 기려 19시 19분, 즉 저녁 7시 19분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계 대표, 독립유공자·유족,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업체 계열사 주식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시를 전후해 대량으로 사고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억측'일 뿐이라며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 2015년 남양유업 창업주 황하나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은, 경찰 첩보 수집 단계부터 공범 수사 때까지 황 씨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도, 황 씨는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경찰관 두 명이 대기발령과 함께 수사 의뢰됐고, 황 씨는 내일 검찰로 넘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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