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수업료가 면제되고, 내후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데 이어 15년 만에 고등학교로 확대된 겁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고 3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고 2학년까지, 오는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국가 책임 완성을 위해 또 한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은 연간 2조 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2조 원 가운데 국가와 교육청이 9천 5백억 원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천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 무상교육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무상교육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층의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상교육을 통해 학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약 13만 원 인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당은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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