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1년 전국 고교생 전체 학년 126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시행되면 매년 약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3 학생 대상 무상 교육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드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국·공립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8만 원에 달한다며 고교 무상 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월 13만 원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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