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자치경찰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맡기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일부 수사권과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 경찰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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