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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밑에 조통령"...여의도 낙마 후폭풍 / YTN

YTN news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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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우, 문성혁 장관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안착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 임명 절차도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매듭지을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와 낙마 후폭풍이 아직 걷히지 않았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판세도 읽어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보수 야당이 단단히 팔짱끼고 있는데 대변인까지 보낸 청와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여당은 속을 태우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주제어 먼저 보고 올까요.

문재인 대통령, 일단 나머지 후보자 3명. 진영,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임명 가겠다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전의 관례를 따르더라도 일단 재송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송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7일이 지나서도 만약에 야권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법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일 이후에는 임명 가능하다는 정치적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일단 2명은 지금 낙마를 한 상태고. 5명이 남았는데 5명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2명 후보자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되겠다고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다.

2명 낙마시켰는데 어떻게 더 하겠느냐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고. 임명 절차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은 임면권자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 시한이 끝나는 대로 임명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하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경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는 거죠?

[박창환]
여권이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일단 이번 2기 내각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그걸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의 교체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한목소리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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