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검찰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증거를 무더기로 부동의하면서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이어가고 있고, 직권 남용 범행을 부인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배 판사를 시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후배 판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큰 소리로 나무라며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기사화 여부도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시진국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다주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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