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어제 현직 법관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였는데요.

임 전 차장 지시로 사법 농단 관련 각종 문건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꼈다고 시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 정다주 부장판사가 가장 먼저 증인으로 출석했죠?

[기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사법 농단 관련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법 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첫 증인신문이고 그것도 현직 판사가 대상이었던 만큼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재판 시작 1시간쯤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법정 밖에서 정 부장판사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정 부장판사는 증인보호 절차를 미리 신청해 법정 밖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입장했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어제 재판에서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고요?

[기자]
증인신문에서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선고를 내린 뒤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 상고법원 추진 관련 국회 동향 문건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이런 지시가 부담스러웠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정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다는 겁니까?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을 예로 들었는데요.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통보 처분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그 배경도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임 전 차장의 생각을 문서로 작성해 '납품'했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 외에도 임 전 차장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311115358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