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잇따라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수립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환적과 사치품 밀거래 차단을 위해 제재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계속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 안보리 제재위 조정관 : 북한은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환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이 제3국의 배로 위장한 정황들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휴 그리피스 / 안보리 제재위 조정관 : 파나마, 싱가포르, 토고, 러시아, 시에라리온… "불법환적 의심 선박 명단은 계속됩니다. 유엔 차원은 아니고, 미국이 확보한 정보입니다.]

미 의회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 허점 보완을 촉구하면서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대책으로는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금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재 대상인 사치품 밀거래도 계속하고 있다며, 단속 차원에서 가담 단체들에 대한 명단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미 의회는 아울러 강력한 다자제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개별 노력을 통해 대북제재 집행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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